[뉴스포커스]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어제 평검사들의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갖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응 TF를 구성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9년 만에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 반대에서 검찰 공정성 확보라는 절충 쪽으로 입장이 좀 바뀐 거라고 봐야 할까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랜 관행을 깨고 수사 현안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까지 언급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의 절충안 제시에 대해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 주장은 형사사법제도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 안건인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인수위에서는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검수완박 추진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강한 반발이 퇴직 후 전관예우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절충안에 검사 전관예우 제한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법원도 국회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이 위헌이다, 형사사법 시스템과 충돌해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도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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